리플 측에서는 이번 SEC와 테라판결에 대해 리플코인에 대해 영향이 없다는 이야기를 하는데요. SEC의 테라 랩스의 판결내용과 장기적인 영향과 우려, 의견충돌까지 알아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SEC 판결과 Terraform Labs
2023년 7월 31일, 판사 Jed Rakoff는 SEC가 Terraform Labs에 대한 소송을 진행하도록 결정했습니다. 이 결정은 이전 판사인 Analisa Torres가 XRP 판매 방식이 증권 제공을 구성하지 않는다는 결정과는 반대 의견이었습니다. Rakoff 판사에 따르면, 판매 방식에 따라 코인을 구분하는 것은 거부되며, 기관 투자자에게 판매되는 코인과 소매 투자자에게 판매되는 코인 모두 유가 증권으로 간주됩니다.
장기적인 영향 우려
이 판결로 인해 일부 암호화폐 커뮤니티 회원들은 XRP의 지위에 대해 장기적으로 부정적인 영향을 우려했습니다. SEC-Terra 사건이 XRP의 지위를 불확실하게 만들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었습니다. 그러나 Alderoty는 Rakoff 판사의 판단이 잘못되었으며, SEC-Terra 사건이 아직 시작 단계에 불과하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그는 XRP의 판결이 2년 이상의 사실 기록을 기반으로 한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의견 충돌
암호화폐 전문 변호사 John Deaton은 Alderoty의 견해를 확증하면서 Torres 판사는 사실을 판단하였지만, Rakoff 판사는 단지 기각 신청에 대해 판결을 내렸을 뿐이라고 말했습니다. 반면, 전 SEC 관리인 John Reed Stark 등 일부는 Rakoff 판사의 판결이 리플이 이미 심각한 문제에 직면해 있다는 것을 입증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리플의 최고법률 책임자 Stuart Alderoty는 SEC-Terra 사건이 리플의 XRP 지위에 영향을 미치지 않을 것으로 확신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판결에 대한 의견은 여전히 분분하며, 암호화폐 커뮤니티 및 전문가들 사이에서 XRP의 지위와 관련하여 계속해서 논란이 예상됩니다. 향후 SEC-Terra 사건의 진행과 다른 관련 판결들이 리플과 암호화폐 시장에 어떤 영향을 미치게 될지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투자자들은 이러한 상황을 주시하며 신중한 결정을 내리는 것이 중요합니다.